법령 형사소송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20. 7. 16. 선고 2020노481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[미간행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
2. 서울고법 1982. 4. 1. 선고 82노283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문화재보호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184] 문화재보호법위반피고사건 문화재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
3. 서울고법 1974. 11. 1. 선고 74노756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관세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4형,253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4. 서울고법 1974. 10. 11. 선고 74노689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강간치상·강간미수·살인미수피고사건][고집1974형,192] 강간치상 강간미수 살인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
5. 대구고법 1972. 9. 21. 선고 72노688 형사부판결 : 상고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72형,76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|
로그인 |